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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202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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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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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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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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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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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조세특례-201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수용 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4067, 2008.12.1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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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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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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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201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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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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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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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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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1.10.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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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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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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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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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시기별 감면한도는 어떻게 다른가?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조세특례-201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및 입주 시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 체결 후 2012년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10년 이전 체결 후 2012년 말까지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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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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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조세특례-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 준공지연에 따른 일시 임차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질이 출자법인의 사업 확장 등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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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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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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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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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이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12. 31까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동기간 2년과 사용기간 5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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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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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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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
조세특례-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을 임대하고 그곳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도 본사이전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직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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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하면 감면이 유지되나?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공장이전시 부터 타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이
조세특례-200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임대해 임가공 납품받을 때 법인세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인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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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요건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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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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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공장의 정의에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시설은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매·소매업이나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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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은 수도권안에서 3년이상 계속 영업한 법인이며, 안분계산시 직전사업년도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뒤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함께 통합 이전한 경우의 계산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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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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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이전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나요?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이전후 공장은 이전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요건이 없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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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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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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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대체한 제품은 이전공장 소득인가?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해 회사 내 다른 사업장에 재료비로 대체한 제품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뒤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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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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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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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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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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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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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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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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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6.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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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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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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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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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본사의 임대수입도 감면소득인가?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시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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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시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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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에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 요건과 기산일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축·이전하고 구공장 처리 요건을 갖추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산일은 신사업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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