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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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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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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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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8호를 각 1/2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해당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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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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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합가한 부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갑의 A주택, 을의 다가구주택 지분과 부부 공동소유 B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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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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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를 1인이 단독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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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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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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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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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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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각 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양도소득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차익을 층별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분기준을 물었다. 양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했다면 취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각 층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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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10필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필지별 지분 변경으로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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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상 지분이 바뀐 공유물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이나 조합 탈퇴에 따른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자기지분 상당 현물자산의 반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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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구분등기 때 지분 변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 2011.07.21.)
양도소득세 - 201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구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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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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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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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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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안은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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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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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과 수용 후 남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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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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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
양도소득세 - 201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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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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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면적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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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1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이어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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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200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양도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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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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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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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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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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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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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소유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비과세 판정에서 각 공유자의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이 각 공동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멸실 후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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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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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로 건물을 지으면 현물출자인가요?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출자한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주택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로 보며 토지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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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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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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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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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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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인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토지는 단독소유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토지 이용관계 계약과 주택·토지의 일괄 또는 분할 양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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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와 각 소유자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단위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은 전체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초과 양도가액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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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 분할로 가치가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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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자산가액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 전후 자산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