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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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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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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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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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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미분양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탈퇴자의 공급가액은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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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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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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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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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신축건물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등록한다. 소유와 사용·수익 구분이 불분명한 채 지분만 나눴다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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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 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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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소재지의 두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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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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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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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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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건설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과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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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갑과 을의 임대업 중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한 사례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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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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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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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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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 - 201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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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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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등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의무·손익을 부담하고 공동연대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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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노하우 대가로 받은 추가이익은 과세되나?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추가이익 분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추가이익 중 지급받은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자재 투입 감소분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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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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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 공급하기로 계약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계약만 공동으로 하고 실제로 한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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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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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함께 하는 분양사업의 사업 주체를 물었다. 각자가 분담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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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방법과 실제 공동경영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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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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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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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분양ㆍ임대하면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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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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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부가가치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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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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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허가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허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인지 독립경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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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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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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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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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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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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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4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다를 때 각각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사업장이 되며 각 소유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소유자가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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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부가가치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두 안경업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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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시설장치, 비품 등)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치와 비품을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5
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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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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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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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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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분담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