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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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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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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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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나?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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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소득세-200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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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
소득세소득세법2009.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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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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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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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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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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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같고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같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소득세-200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은 같지만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으면 각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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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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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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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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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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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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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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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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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영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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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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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들은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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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의와 자금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소득세-2006.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위장과 구성원 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조사·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사업자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인지 단순 대여인지 등을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명의위장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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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2006.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 소득 계산 및 적용 세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법인등기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법을, 그 외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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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주택의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의 수입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원칙적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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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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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소득세-200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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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의 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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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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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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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산 신고하나?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을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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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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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며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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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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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할 때 기장의무상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 일부 변경만으로 신규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계속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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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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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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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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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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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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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2004.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판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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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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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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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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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1은 소득46011-765, 질의2는 소득46011-510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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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주택을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어야 하나?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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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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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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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건물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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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소득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운영하는 학원에 구성원인 아버지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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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소득세법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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