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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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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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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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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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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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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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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조세특례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이 되어 세운 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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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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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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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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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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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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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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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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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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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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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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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전환정비사업조합은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나,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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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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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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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임대주택 호수에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10호의 지분 50％를 가진 공동사업자는 5호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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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06.30.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07.01.이후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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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3. 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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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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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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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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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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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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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
조세특례 - 199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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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개인별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지분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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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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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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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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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
조세특례 - 1988.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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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