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방법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비율로 계산하려는 것이다.
1,002
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1,003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4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05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9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010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1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014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미확정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동업자 조직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하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적용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실지 재화공급 받는 자에게 영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1,018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19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20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1,021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종된 사업장 반출 재화 등의 매입원가로 구분한다. 구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022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9
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1,030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1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재화(부동산)의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1,033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 센타를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4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1,037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1,038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이다.
1,039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1,040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042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3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1,046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9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