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803
판매시점정보관리 공급가액이 늘어야 세액을 경감받는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세액 경감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가입은 조사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
804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때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의 교부요령을 따라야 한다.
80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806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7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808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추가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문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81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토지·건물 공급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매매계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되고 그 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금액의 진실성, 관련 증빙과 정상 거래에 비춘 합당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815
공급가액 등이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이 달라졌을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실제 각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16
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7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가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발행된 당초 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고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계약 변경사유가 생기고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질의 1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질의 2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가 타당하다. 각 질의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갑설과 을설을 달리 적용한다.
819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사업자가 ’98년 제2기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5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조세공과금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세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828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
대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832
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833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3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835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분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법률자문용역의 실수요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은행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담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요건 및 방법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9
승용차 등록 제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판매 시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합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4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물자 조달 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어 조달청장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844
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845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안분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846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7
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원자재도 부담해 제품을 가공·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자재에 수탁자의 원자재 일부를 더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경우다.
84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849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