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1회신일 1999.09.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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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0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한 곳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1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0)
원 제목: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