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2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03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305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06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0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12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보수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313
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다.
314
기존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315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사업자 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등록자 공급 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18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즉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0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2.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321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322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324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325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26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327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8
상가와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330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국민주택 초과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33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할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35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그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37
주택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함께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제공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도 포함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41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을 대표사가 제공하고 그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342
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차감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발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44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45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제공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 가운데 하자보수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제시된 범위에서 제외된다.
346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이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공사의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47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하도급대금도 재발급하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하도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349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판결시)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