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2
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에 소요되는 면세자재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704
주택자재와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705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7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8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9
주택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710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711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12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3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4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생긴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5
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질의다.
717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720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2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3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4
공사 부산물로 충당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산물 처분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726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27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나 모델하우스만 건설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28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취득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토지 공급은 면제되지만 토지를 대가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토지조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30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731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32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733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4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735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수익금액이 인도 대가인지 위약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6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7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738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9.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
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0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741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742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과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89.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여부와 용역의 대상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8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748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부가가치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9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0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