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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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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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적정임대료를 묻는 사안이다.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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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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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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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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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특별공제되나?퇴직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후 지출한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용을 퇴직 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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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외연수자로 일본에서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근무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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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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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나뉘나?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소득세-199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 중 어디에 구분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거주자의 소득을 그렇게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판단 근거는 현행 소득세법상 구분 규정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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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소득세-1999.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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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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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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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선택권을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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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소득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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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주식 보유자가 아니어도 지배주주인가?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소득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주식이 가장 많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지배주주가 아니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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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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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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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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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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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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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소득세-1999.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대상은 ’95년부터 ’97년까지 감면받고 ’98년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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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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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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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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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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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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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소득세법1998.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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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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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8.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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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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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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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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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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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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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용으로 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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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매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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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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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199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영주권자가 재귀국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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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 축산소득은 비과세되는가?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어업 종사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축산·양어·고공품 제조와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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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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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에 해당 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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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일본인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른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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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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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차 국외이주한 사망자는 거주자인가?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를 위해 국외이주한 뒤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지나 외국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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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과 환전 환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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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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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아들에게 주면 소득이 생기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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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해 지급받지 않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 대금 중 환자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실제로 경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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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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