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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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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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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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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는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용역 대가와 관계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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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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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거래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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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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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주나요?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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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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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부가46015-218, 1993.02.27.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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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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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개정 전 구법의 적용에 있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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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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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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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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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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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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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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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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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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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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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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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에 따른 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할 때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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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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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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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권리를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만 면세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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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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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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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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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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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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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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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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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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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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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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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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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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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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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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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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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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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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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만든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신만 정부에 제출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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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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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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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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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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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사업자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 ・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통신망 방식은 별도 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인터넷 전송·보관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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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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