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41회신일 2002.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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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4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신만 정부에 제출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만든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신만 정부에 제출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공급자는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만 정부에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1380, 1992.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80, 1992.9.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1 (2002.01.14 회신),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21)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