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은 유사한 인근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30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30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 1994.02.16을 제시했다.
306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필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한다. 1990.04.24에는 시행 중인 공시지가가 없어 시행령 부칙의 계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309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6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317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의제취득일과 고시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한다.
318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 범위의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50% 상당액이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평가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22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며 불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경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통보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양도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의 잘못이 확인되어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325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인근 지가를 쓰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26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327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329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 1992.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33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참작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31
1990.09.01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32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33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335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가 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33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
339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40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과 세무상 적용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나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44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45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346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취득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118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47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언제의 공시지가를 쓰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70-391, 1993.02.18이다.
348
공시지가 고시일과 적용 양도분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당해기관에 문의 바라며,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2.06.05일이며 1992.06.05일 양도분부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담당기관과 1992년 기준 지가의 적용일을 물었다. 고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992.01.01 기준 지가는 1992.06.05 고시되었고 같은 날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349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350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