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제취득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질의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과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 내용을 참조한다.

2.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의제취득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0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