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0회신일 1994.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1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정제 정리

질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의 기준시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14-2017, 1993.07.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17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서2982 심판결정
200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0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6)
원 제목: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