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5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10년 임대 후 요건을 잃어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감면 대상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8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폐업하며 판 축사용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축사용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사용기간·면적·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양도가 폐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영농조합법인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이면 감면한다. 해당 토지와 양수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제3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만으로 제3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계산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잔여지를 교환으로 넘겨도 수용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여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됐는지는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 |||||
29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자연녹지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 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0.01.1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부분의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부분에 과세이연을 받으면 해당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종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으로 구성원이 거주·경작한 농지는 해당할 수 있으나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실제 소유자와 경작 책임 및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