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과 임차기간 만료 시 폐기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자산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303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 수표[갑]의 18. 유기공업 제품제조업 중 1815.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
법인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분류를 근거로 한다.
304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306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08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309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312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13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314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석탄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산 취득비의 감가상각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공항 수하물운반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항내 설치한 항공기 탑승객의 수하물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 중(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금속제인 것(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의 여객수하물운반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콘베어벨트에는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 중 해당 분류를 따른다.
316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기기와 예비품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판단에 필요한 대상범위와 타 용도 사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317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319
일부를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 신축 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
법인세 - 199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320
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 상당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다.
321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323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24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325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26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9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0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1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금형용 방전가공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제조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3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34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335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점용허가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그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336
조경용 수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취득원가 산입 범위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수목이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337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39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75, 1985.02.05.이다.
340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법인세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1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342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3
개인사업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적용할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이 제시되었다.
344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346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떤 통칙을 참고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해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참고 항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이다.
348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
법인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다른 자산은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49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050, 1986.03.29.이다.
350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