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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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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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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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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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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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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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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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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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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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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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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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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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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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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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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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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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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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2004.04.1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 |||||
75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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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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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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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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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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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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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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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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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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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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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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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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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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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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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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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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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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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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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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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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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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