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8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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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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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04
- 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54
-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30
-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7
- 감자 후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1
-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41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2
-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80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00
-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5-1
-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5
-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8
- 공시지가 없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07
-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7
-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8
-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9
-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39
-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0
-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7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50
-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49
-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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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02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4
-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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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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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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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41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03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22633-2268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0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조정기간이 모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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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38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71
-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1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57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08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75
-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19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3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5
-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18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8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2224
-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2007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22633-1858
- 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204
-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43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22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51
-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4
-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6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55
-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언제 같은 계산을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32
-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51
-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34
-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07
-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6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15
-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0
-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67
-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59
- 단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45
-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29
-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19
-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61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42
-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62
-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12
-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66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50
-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45
-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1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국심1992중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은행 ○○지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