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세 계산기 검색 결과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