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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 사안의 기산일은 1983.08.01이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다음 연도 7월31일로 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파종기가 지나 경작하지 못한 사례의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이캄Ⅱ 41 시리즈가 특별소비세상 과세물품인 촬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사안은 종전 회신문으로 갈음되었고, 원문 본문에는 별도의 실질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3년 10월 22일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소비46430-2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품질검사를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의사전달 전용 기기는 비과세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는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교육·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셀프 방식의 주류 판매업이 어떤 업종인지 물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셀프식으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면 음식점업 중 주점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55229”호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으로 분류된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3.10.31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그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아들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며 아들 명의 지분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물납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관리·처분상 물납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재이46014-3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근거나 조건은 확인할 수 없다.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주업 법인의 시업 중인 보전임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 증가를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은 미실현이득 과세의 공평성과 담세력에 관한 검토 도중 문장이 끝나 최종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미실현이득도 경제력을 높여 비과세 시 과세 공평을 해치고 조세회피와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한다고 검토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DIGITAL CAMERA DCS 200CI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고급사진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므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지상건축물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증축분 토지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990.01.12 증축분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받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관한 범위이다.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세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알콜함유량이 1% 미만인 수입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1만분의 5 이상이면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블랙커피와 냉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비 투자 및 법 집행에 따른 실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이라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