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252
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253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54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가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조세특례 여권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받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현금이나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지로로 받은 신문대금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259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는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5천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 카지노 운영 사업자는 당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매월 정산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소득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대상을 물었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67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식권 판매와 월별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273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의료비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현금영수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279
현금영수증을 소급하거나 수정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소득세 - 200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과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을 제시했다.
280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정기승차권과 월정산 식대는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정기승차권과 월 단위 정산 식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을 판매할 때와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다. 건별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이나 판매·정산 시 대가 총액은 5천원 이상인 경우이다.
284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285
식권 판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정기권이나 식권 판매 및 월 단위 식대 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 판매 시점과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별 용역 공급대가가 5천원 미만이어도 월 정산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인 사례를 포함한다.
286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의무인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미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인지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고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교통카드 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289
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용역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90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의 현금 사용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46 외 두 건의 회신이 제시되었다.
294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 운영자가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교육용역 대가인 5천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교부는 공급 상대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295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6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97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승차권 판매대행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판매대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02(2005.10.06.)를 제시했다.
299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
대학 동물병원도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
소득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치료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카드전표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