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1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52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거주자의 비거주자 전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9,053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4
광업법을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8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조법1264-1517, 1982.12.27 회신문이다.
29,055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934, 1985.12.2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9,056
건축비 채무 대신 넘긴 토지·건물에 양도세가 붙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7
영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 1985.01.25 회신문을 제시한다.
29,058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주택에 먼저 거주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5.11.13.자 재산01254-3387이다.
29,059
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 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9,060
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061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신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산하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62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국세가 처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9,063
토지 대신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9,064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65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9,066
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단지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67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29,068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69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70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 연도 7월 31일이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07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72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3
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7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75
도매업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에 사용한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열거된 업종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29,076
올림픽기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올림픽기부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077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9,078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79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0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1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29,082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083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한다.
29,084
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5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86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9,08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88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9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29,090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1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29,092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093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4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29,095
환지 증가면적의 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넘는 증가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9,096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29,097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0, 1985.02.01 회신문을 제시한다.
29,098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9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으로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구 공장의 실제 휴업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0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