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51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 작성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8,652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무엇을 첨부하는가?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을 제시한다.
28,653
음식 판매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판매명세서에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음식용역 판매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제공하는 경우다.
28,654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건물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655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56
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구입한 수산물중 일부를 위탁 제조하여 통조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 구입한 수산물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57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58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28,659
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28,660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의 실용신안권 양도와 대여에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이나, 설정·등록자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61
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질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 일자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28,662
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맥주제조회사 또는 그 대리점과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8,663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64
국민주택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해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28,665
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666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조사 착수 전에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67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68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69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0
국제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 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로 징수한 경우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28,671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2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3
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모두 판매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폐업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가액이 구입가액보다 낮은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실질적 폐업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4
사업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요건과 납세의무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67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6
전액 반환하는 헬스클럽 입회보증금은 과세되나?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가입 시 받는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전액 반환하기로 한 입회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에게 받은 금액을 탈퇴 시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8,677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28,678
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8,679
자금만 출자한 형도 약국 공동사업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이 약국을 운영하고 형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와 수익분배방법 및 사업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8,680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81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82
공장 부설연구소의 기술연구는 과세사업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설연구소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이 과세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에 쓰이는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683
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28,684
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00, 1984.0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8,685
복식부기 통지 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86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687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8,688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89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90
수출대행 해당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대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수출대행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691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92
재무부 해석은 어느 거래부터 적용하나?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 조세1265.1-503 해석의 적용 시기와 착오납부 구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의 구제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93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8,694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 사업운영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영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 수익분배방법과 사업운영실태 등을 조사한다.
28,695
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 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이나 광산용 갱목을 절단 또는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제조업이자 과세 대상이고, 갱목을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국내산 원목을 운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만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8,696
수출재화와 원양어업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다만 원양어업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28,697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98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유무에 따른다.
28,699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00
위탁가공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적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로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