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1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28,002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03
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04
재배해 판매하는 잔디는 면세 농산물인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05
차량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06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007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은 면세인가?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08
석회석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폐기처분한 시설물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기 시설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
28,009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10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11
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12
주택임대 면세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임대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면적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8,013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14
전기·청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인으로부터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15
생산 도자기의 전시판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도자기를 시장판매의 목적으로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의 판매가 전제된다.
28,016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17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28,018
특별회비로 받은 성능검사료도 과세되나?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점검시설을 이용케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성능점검시설 이용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28,019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20
운송비를 조합비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식육판매업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을 운반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8,021
폐업 때 과세된 재고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2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하나?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23
아파트 지하실 임대 대가는 과세되나?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024
외국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게 시추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는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25
국민주택용 지하수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26
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28,027
선수금을 받고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도래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28
점포 분양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29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 198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는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8,030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31
특수관계 거래의 낮은 보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적용한 에누리와 낮은 보관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8,032
전세권자가 시설물을 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8,033
구내식당 면세의 직접 경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와 직접 경영의 의미를 물었다. 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사업 관련 시설의 구내까지 포함하며 모든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면세한다.
28,034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이다.
28,035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036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재고재화만 다른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37
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38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39
수입한 식용 외 개를 판매하면 면세인가?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식용에 제공하지 않는 개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의 국내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28,040
직원 생일선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생일선물이다.
28,041
도서와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42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8,043
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거래가 전제된다.
28,044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5
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6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7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8,048
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28,049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50
면세사업자도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품의 보관장소에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