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762회신일 1983.04.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4.22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한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762 (<time datetime="1983-04-22">1983.04.22</time> 회신), "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44)
원 제목: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