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51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27,052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3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27,054
화재로 소실된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한 경우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보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7,055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6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를 물었다.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7,057
국립공원 입장료 대행 징수는 과세되는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장료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7,058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9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는 누구인가? 귀 질의 경우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다른 기술도입의 대리납부 주체를 물었다. 계약과 인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갑법인의 실질 도입 여부와 명의자·실질도입자가 달라도 도입 가능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27,060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세금계산서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27,061
고금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고객으로부터 고금 등을 매입하여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서 매입한 고금 등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62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27,063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064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어도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27,065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귀청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7,066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7,067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68
직원을 고용한 간판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간판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69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0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71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2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073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7,074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075
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27,076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27,077
조기환급신고서에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조기환급신고서에 병기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수정신고서 없이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해당 조기환급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7,078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27,079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과 시설대여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27,080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늦추면 과세특례를 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1563, 1987.07.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08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27,08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27,083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84
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7,085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6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 파손되어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완전히 파손된 재화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업자의 과실로 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라도 파손 시 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27,087
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소금을 정제·가공하고 받는 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088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89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0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7,091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2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3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나?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대하여도 매 역년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 원 이상이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4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95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96
자기 육계를 도계하면 도계용역에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육계판매를 위하여 겸영사업자 본인 소유의 도계장에서 도계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동일사업장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육계를 판매하려고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할 때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계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사업장이 동일한지 별개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7,097
IBRD 입찰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 차관자금의 국제경쟁입찰로 국내 사업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국내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09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9
한 사업장 내 한 종류의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100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