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01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02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26,403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404
카드회원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05
양계업자와 도계장 수수료는 면세인가? 양계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시 도계장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탈모ㆍ포장ㆍ냉동을 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도계장 경영자가 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의 축산물 납품과 도계장 경영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탈모ㆍ포장ㆍ냉동 후 납품은 면세되지만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용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06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회답은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6,407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08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09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10
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받은 입시학원의 기숙사 숙박·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77, 1989.06.26이 제시되었다.
26,411
여행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공급대가 중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여행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여행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과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여행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여행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12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어업용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간세1265.1-1504, 1980.05.24가 제시됐다.
26,413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14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표를 보관하는 방법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특수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부통제 목적으로 인자하면 매출표 이면에 붙이거나 집계표를 첨부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26,415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16
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26,417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의 유상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공급 주체가 학교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6,418
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입시학원 기숙사가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추천받은 기숙사가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19
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일반여행업의 부가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알선수수료와 각종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수탁 여부와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6,420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21
허가사업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22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23
종업원의 회사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차량 이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24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25
도선업자의 바다목 여객운송은 면세인가? 도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업자가 바다목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선 및 도선업법에 따른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26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27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받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28
수입 기자재 설치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체결하고 기자재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
부가가치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자재와 관련된 설치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6,429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30
예술 창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6,431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32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구조에서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도급한 경우이다.
26,433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34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26,435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26,436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437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임대 사업목적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제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목적의 면세사업자는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 목적 사업자는 과세된다.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26,438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39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6,440
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시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41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442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43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44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부가가치세 - 198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45
백화점 안에서 직접 거래하면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할 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46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납부세액ㆍ환급세액에 재계산은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 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47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6,448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26,449
조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실수요기관(행정기관)에게 물자를 조달하여 당해 실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를 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실수요기관에서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50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