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
부가가치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02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3
출자지분 현물반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출자 지분 반환 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04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05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6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건설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업종을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7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 목적 유무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검토한다.
2,408
독립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409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0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411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2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3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5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6
법인끼리 공동사업하면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수익과 비용을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2,417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418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9
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420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1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2
같은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부가가치세 - 199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
2,423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4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5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6
슈퍼·연쇄점 본·지부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기타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 면허상 중개 범위를 물었다. 가정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연쇄화사업자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동일업종 소매업자를 말한다.
2,427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8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9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2,430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1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2,432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433
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4
법인과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등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체의 구체적인 인격 판정과 등록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35
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36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7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8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0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2,441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2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과 법령상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3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변경사항 신고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은 실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5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6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확인 후 등록증을 정정 재교부한다. 원문의 질의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47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48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대표자 변경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하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내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되었다.
2,449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0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