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51
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VAT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52
농협 조합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53
원양어업 사업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원양어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을 특수관계 회사에 자산과 채무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을 사유로 한 면세적용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양어업 사업만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4,354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ㆍ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355
부서별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가? 사업자는 사업부서별.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과 내수분 등을 구분해 세금계산서에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적용된다.
24,356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57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동 설비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5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59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0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4,361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의 영위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확장 목적이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만 기존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취득 건물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6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3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4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5
무자격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24,366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7
전세금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68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69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70
과세·면세 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과 면세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4,371
할인액이나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372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73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는 어느 면적을 쓰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은 총토지중 세대 당 분양하는 지분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총토지 중 세대당 분양하는 지분면적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4,374
복지용 국민주택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을 제시한다.
24,375
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376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77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78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24,379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24,380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24,381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8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83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84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정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정부가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4,385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86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794, 1985.04.30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387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88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89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0
총괄납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느 세무서장이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이 어디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기관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391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24,393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24,394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5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396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397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98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99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0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