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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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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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2 면세자재가 든 군시설 공사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자재가 포함된 군시설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자재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시설물 공사를 유상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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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3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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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4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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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7 자가 매립용 토석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자기 대지 매립에만 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토석의 사용소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소유 대지 등의 매립에만 사용하기 위해 채취하고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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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8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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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9 임대용 건물 부속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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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0 자격 없는 자의 전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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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1 준공 후 실가를 알면 당초 안분가액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준공 후 확인된 실가로 당초 안분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가액은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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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2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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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3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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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4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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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6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이나 조경공사 용역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 등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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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8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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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9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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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0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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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1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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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2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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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3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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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4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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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5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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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6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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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8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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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0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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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1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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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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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3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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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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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5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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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6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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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7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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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8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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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0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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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1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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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2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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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3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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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4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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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8 부부의 사업용 토지 공동소유는 공동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사업용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영위하면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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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0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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