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51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자재비·인건비·경비·이윤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52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신축한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3,853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54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55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23,856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기준에 따른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0196 및 부가22601-86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857
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품 디자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858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23,859
면세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늦게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납부로 가산된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된다.
23,860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61
석회석 광업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며 용도 폐지 도로와 판매하지 않은 폐기 시설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862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63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1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85평방미터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64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65
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는 하자보수는 면세된다.
23,866
건물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는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와 계약기간 월수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23,867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3,868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물었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외장품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69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70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1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화건축협회의 품질검사용역과 검사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2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지에 따라 공제한다.
23,873
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과 상품의 판매관리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23,874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원문에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75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76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7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8
등록신청 전 기계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이 기계장치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 등록 전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 전 계약금·중도금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청 후 잔금의 매입세액은 조건부로 공제된다. 중간지급부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879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인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외장품을 받아 도금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도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고 내국신용장 없이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8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3,881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면의 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부가가치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별도로 구분할 금액을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할 때 작성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기장하고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23,882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선발, 교육, 출국업무, 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을 계속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83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용역의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84
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23,885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의 참조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을 제시했다.
23,886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87
토지 가치 증가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은 부가46015-0021, 1993.01.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888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89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사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금융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담보권 실행과 제3자 공급을 전제로 한다.
23,890
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23,891
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09호 물품 중 채소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3,892
신문 발행과 보급장려금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제조사업자의 신문 발행 면세와 보급장려금의 수입금액 처리 등을 물었다. 신문 발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급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893
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후 다시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공급업자의 매출확정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3, 1994.01.04.가 제시되었다.
23,894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
23,89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96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97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그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98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899
운송알선업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사업자의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가 원 운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알선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55, 1993.12.07이 제시됐다.
23,900
프로야구단 선수에게 준 광고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프로야구단 선수 등에게 재화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인이나 선수에게 주면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