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1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2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3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등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가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는지와 보상금이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의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23,704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5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06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07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기숙사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8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9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0
국민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11
재생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의 매입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이 붙임으로 표시되어 있다.
23,712
세척·도색해 재사용하는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3,713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23,714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5
수입영화필름 로열티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조법1265.1-533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716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7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부가가치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23,718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19
수입종자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포자에 해당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23,720
재화 공급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721
불량공드럼과 폐금속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722
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23,723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4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5
인삼경작용 자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 자재(지주목ㆍ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6
카드회원 모집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회원 모집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부가46015-10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727
제품을 하자보증·광고용으로 추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26, 1991.12.24 회신문을 제시한다.
23,72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729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23,730
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3,731
허가 없는 재활용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영업허가 없이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가공·공급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732
야채즙과 체인가맹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3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734
건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5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6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23,737
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23,738
기원을 경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안내 책자를 활용하도록 회답하였다.
23,739
어민의 어업용기자재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어민에서 제외되며, 직접 공급자는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40
재화와 용역 공급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23,741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2
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23,743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4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5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3,746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23,747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8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49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036, 1983.02.28을 제시했다.
23,750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