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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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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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1 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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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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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4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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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5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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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6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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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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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9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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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0 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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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4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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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5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
23,166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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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9 국민주택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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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0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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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1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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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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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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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5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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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6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자기 책임으로 매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매는 총공급가액, 판매중개는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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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7 축협에서 산 한우사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사육용 사료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은 면제되지만 1995.01.01부터 과세된다. 직접 구입 시에는 거래징수되지 않았으나 1995.01.01부터는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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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0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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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1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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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2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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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3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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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4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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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6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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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7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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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8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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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9 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분양받는 자에게서 세액을 징수해 납부한다.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상가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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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0 입시학원이 선택형 기숙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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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1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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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2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 없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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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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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6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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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7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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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8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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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9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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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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