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 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7 (1994.03.31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