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51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어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산 것 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2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재화 공급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22,953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재 도매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22,954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를 정수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5
해양 산업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6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57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지원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회사가 협정에 따라 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958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59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0
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61
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의 무상대여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이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22,962
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설치운영업 허가자가 매장 또는 분묘이장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3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자격증 보유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4
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5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지 않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22,966
계약금과 준공 후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준공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2,967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68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9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70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종제품 교환은 새 제품의 세금계산서와 반품 물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1
재개발·재건축 대행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권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행업자가 사업 관련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2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73
종전 소유자 대상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하였다.
22,974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2,975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76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977
공장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78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9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80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1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2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83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3년도 상반기에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22,984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985
계열회사에 넘긴 사업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22,986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추·고추냉이·겨자·산초를 분쇄하거나 제분해 포장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추와 관세율표상 고추냉이의 단순 제분·포장은 면세지만 겨자와 산초의 분쇄·포장은 과세된다. 질의 1과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2,987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88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9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90
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91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92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3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4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5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유화안정제를 첨가한 DHA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DHA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극소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6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7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8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99
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할 때 임차자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23,000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확인 후 등록증을 정정 재교부한다. 원문의 질의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