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01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02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3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604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자본 전입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05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6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2,607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8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9
가결산 중간배당금은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르며, 해당 중간배당금 지급은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61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증가한 자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한 금액이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12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관계 거래는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3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4
법인세 과세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 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에 적용된다.
22,615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뤄진 경우 공고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16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7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8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병 법인 상호 간에는 해당 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619
특수관계인에게 저가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품을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상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0
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22,621
공동명의 공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항만 시설 공사에서 한 법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2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M.E 자격인정서 취득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격인정의 구체적 목적과 대리납부 관련 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22,623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4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2,625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답하였다.
22,626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627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8
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9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2,630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1
매입가 확정 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 법인세 기본통칙 중 하나를 적용해 처리한다. 어느 통칙을 적용할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달려 있다.
22,632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리아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제 대상국가인지를 물었다.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리베리아 자국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3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할 비용 중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일반 비용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특별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4
기숙사용 건축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인지 묻는다. 기숙사용 건축물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주택신축판매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5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6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22,637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38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9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자본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액에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40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1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42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3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이 이를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64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2,645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646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2,647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22,648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49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0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