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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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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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1 폐전선도 폐비철금속류 매입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2,252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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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3 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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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4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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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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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7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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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8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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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9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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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0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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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1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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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3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오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복제·판매는 기록매체 복제업, 정보·오락서비스 제공은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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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4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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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5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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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6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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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8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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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9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대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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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0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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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1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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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3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
22,275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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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6 목욕·숙박업소의 일회용품 판매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숙박용역과 별도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판매한 일회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매분은 용역공급분과 함께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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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7 폐업 후 남은 의약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폐업 후 남은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폐업 후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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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9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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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0 레크레이션 교육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레크레이션 진행과 교육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업체나 단체와 계약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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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1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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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2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기타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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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3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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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운반업 허가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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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5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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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7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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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8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한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파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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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0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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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1 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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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3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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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4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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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5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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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6 과세 아닌 대상을 잘못 납부하면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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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7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
22,298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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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9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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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0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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