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51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명목상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실제 거래 가액이다.
21,652
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1,653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1,654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655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나?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6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1,657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58
자산 양도차익은 거래 실질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659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660
자산 양도차익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661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662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1,663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4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재개발지역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5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 판단에서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7, 1993.1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1,666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 경정결정 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7
비거주자가 새집을 사면 기존집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을 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기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21,668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669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670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21,67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72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1,673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74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21,675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1,676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21,677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678
실지거래가액 계산 요건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요건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679
거주이전용 두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68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81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2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83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84
빈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1세대 2주택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685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1,686
주민등록 없이 실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87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고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68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46070-213, 1993.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1,689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원인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690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증여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이면 사실조사로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
21,691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시행자가 시행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92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3
전근이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은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인 재일4601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94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 출자 후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1,695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6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21,697
대체 취득 아파트의 취득·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을 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양받아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모두 해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21,698
사업상 사유로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699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