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1
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2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1,553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4
매입가 확정 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 법인세 기본통칙 중 하나를 적용해 처리한다. 어느 통칙을 적용할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달려 있다.
21,555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할 비용 중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일반 비용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특별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6
기숙사용 건축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인지 묻는다. 기숙사용 건축물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주택신축판매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7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보나?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납세상 지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자하거나 유한회사로 변경하지 않은 회사는 1987.09.01 이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
21,558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9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21,560
소멸 처리한 채무를 지급하면 손금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한 어음채무를 이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채무소멸기간 이전의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채무를 지급한 경우다.
21,561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21,562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개시한 후 당해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연불조건 매입의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자본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액에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64
전기손익수정손 보험료도 당기 시부인 대상인가?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5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566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7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이 이를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1,568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1,569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570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1,571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21,572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1,573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법인이 부담한 입출항 화물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귀속이 확인되고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야 한다.
21,574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5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1,577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21,578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9
차관대주 변경 시 환율조정계정을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대주가 변경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에 따라 처리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계산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580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581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8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583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4
공장 간 자재 이동은 공급이며 법인세는 어디서 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러 사업장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과 다른 공장 간 자재 이동의 공급 여부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의 손익은 본점소재지에서 합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21,585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6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87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이 전 사업년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사업연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판결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판결 당사자인 법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환급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한다.
21,588
기존 자산 수선은 자본적 지출인가?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와 취득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589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공장 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종류·구조·설비상황을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현황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질의 3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1,590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1
특수관계자 채무를 인수하면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21,592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3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21,594
무주택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단서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다.
근거 법령·조문
21,595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96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인22601-355, 1986.02.03.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1,597
업무상 사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인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사고로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21,598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9
종업원용 아파트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종업원 거주용 시설로 사용할 때 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1264.21-1143, 1984.03.30을 제시한다.
21,600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지만 시행령상 제외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