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1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결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2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거래 및 단서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3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54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29, 1993.07.16이다.
21,355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56
동일 직장 전근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357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1,358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59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1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해 생긴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새 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0
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1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21,362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3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1,364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5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6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67
직장주택조합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21,368
이면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자를 바꿀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면계약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민사·형사소송의 결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369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70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21,371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21,372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73
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74
사업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1,375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376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과세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보유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1,377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1,378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3406, 1993.10.06이다.
21,379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0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수증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21,381
임대주택에 5년 살다 사서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660을 참고하도록 했다.
21,382
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
21,383
소유권 환원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21,384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385
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베란다와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 및 설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설비비용이어야 한다.
21,386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87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8
주민등록 없이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1,389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0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다.
21,391
상속주택 대체취득도 일시적 2주택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46014-55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92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3
미등기 종전주택도 거주이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중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1,394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5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396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7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1,39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99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13, 1993.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