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1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리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를 물었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전대는 고금리 차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여해 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21,252
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253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할 때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이다.
21,254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5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위규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준비금과 상계할 범위를 물었다.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6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7
시장가치 없는 제품 폐기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한 제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품질 저하 제품의 등급전환이나 폐기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1,258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259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0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61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62
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21,263
수출품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고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21,264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65
전전자식 교환기는 기술집약형 산업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가능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란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자식 교환기 관련 산업이 기술개발준비금 증액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해석인 법인22601-338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26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267
콘도나 취득권리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청산 및 양도 당시 이용 상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268
재평가 후 주식매각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 시 양도차익과 재평가 기준일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양도차익 계산이나 기준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269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70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71
무상주 배당주식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 계상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해당 양도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21,272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3
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274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 지출인가?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원상회복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건물 신축년도와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21,275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76
양도자산과 신규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등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한 경우다.
21,277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언제 취득가액에 넣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잔존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다.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1,278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9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0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제3자의 채무변제 담보로 제공한 법인(물상보증인)의 소유토지 등이 채권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81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282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뒤 사용하지 못해 처분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적정가액으로 인수했다면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인수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283
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임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21,284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5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6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7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88
1987년 11월 증자분도 소득공제되나요?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금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89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90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91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292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93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94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95
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을 위한 간접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피해보상비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1,296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97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98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99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위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류는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고 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 여부다.
21,300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느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