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 양수자가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당해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재계산 시 취득일은 사업양도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2
단순 유지보수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이 면세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 단순 인적용역 유지보수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053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빼면 수정계산서가 되나?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상품 판매대금 회수를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위·수탁판매의 경우이다.
21,054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5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6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7
인근에 확장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등록 정정사항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사업자가 인근에 사업장을 확장 신설해 이전할 때 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확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8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1,059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0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1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공 원두커피 완제품을 소량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21,062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063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64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65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6
주간신문 발행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하청 제작하는 주간신문 발행자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 후 인쇄만 하청하고 기획·편집·도안·배포·수금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21,067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68
임대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임대 여관의 과세 및 명의 경정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면 명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 세액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69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0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1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21,072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073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1,074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5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행알선업과 관련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6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7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1,078
계분 건조·판매와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계분을 수집하여 건조・분쇄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조기의 수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겸영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9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80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81
중고차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차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알선·중개 업무를 대행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1,082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영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한 후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83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각 사업의 등록 형태와 허가받은 노선 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084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5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86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87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신고한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88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공동경영을 위해 사업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해당 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1,089
매입수량에 따른 공제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 후 매입수량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사후 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0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에는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21,091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2
한계세액공제는 납부세액까지 가능한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은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계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093
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조합원에게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 징수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3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을 참조하도록 했다.
21,094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5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96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7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98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9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00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따라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 이상이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