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0.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2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0.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3
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상속증여세 - 1990.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4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5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57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58
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9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0
최근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0 이하이면 이를 0으로 하여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1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 - 1989.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2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66, 1983.08.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063
상속등기 등록세와 방위세는 공제되는 공과금인가?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4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5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6
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상속증여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67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8
건물 전세보증금을 토지 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인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대지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9
법인에서 빌린 대표이사 차입금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0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1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2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01254-2769(1988.09.23)에 제시되어 있다.
2,073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4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연로자공제의 중복과 불구폐질자 및 대물림 주택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불구폐질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주택 추가공제는 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5
사업상속 재산 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의 재산 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가 1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6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7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8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79
호적과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호적상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이름이 실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080
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081
액면가액 변경 시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액면가액 변경으로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82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3
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부수토지 계산법을 물었다.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4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5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6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어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담보로 제공한 공유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87
증여세 자진신고공제 계산에 기납부세액이 포함되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함에 있어서 그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같은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자진신고공제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8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9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0
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1
상속인들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
상속증여세 - 198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2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7.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재산가액과 승계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공제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부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3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94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7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
상속증여세 - 1987.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8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8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9
취소된 증여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급하는 증여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한다.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다.
2,100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