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산업자원부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현재 분석 내용이 없으므로 분석 결과를 받은 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
CAPOL 4648K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기타 주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싱시럽 CAPOL 4648K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이고 음용이 가능하여 리큐르에 해당한다. 물과 전분에 부원료를 넣어 처리한 뒤 알코올과 설탕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4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기타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05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의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
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상계하려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2,008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
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제보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010
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류 제조면허 업체가 인터넷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승인받은 민속주 등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판매는 우체국을 통해 1인 1회 5병 이하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
연구소 차량 이동은 과세물품 반출인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2003.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 제조장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에 사용한다면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13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기타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법 개정 때 과세문서에서 제외됐다. 제외 시점은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개정 때이다.
2,014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5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
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기타 - 2003.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천 공기주입식 보트와 모터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수입하면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17
교육세 수입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도록 안내했다.
2,018
가공세금계산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다.
2,019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0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착탈식 9인승 수입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22
수동 온도조절 전기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췄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23
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03.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이나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인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24
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2,025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타는 과세되나요?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27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2,028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보유 투자주식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분배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0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하면 교육세를 내나?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등록 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2,031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류형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해당 구조를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32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3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4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물었다. 원문에서는 포상금 지급 여부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36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요건을 물었다.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및 전업 요건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37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8
비과세 대상이 아닌 관세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2,039
폐차 부품으로 재생한 압축기는 과세물품인가?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기타 - 2002.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의 중고품과 불량품으로 재생한 압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대체·보완한 재료와 부분품 금액이 제조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과세물품이다.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해당 물품가격으로 삼아 그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40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 - 200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41
비과세 규정 없는 관세감면에도 농특세가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이다.
2,042
사람 수송용 승용차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라는 시행령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43
폐차 부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하면 제조로 보나?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의 중고품·불량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할 때 제조 및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대체·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제조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해당 물품가격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44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5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여신청서인 경우다.
2,046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047
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로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보관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출력·보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48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및 고시 위반 시 제재를 물었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포장에는 폭 3cm 이상 대각선 안에 용도를 표시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
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기타 - 200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주류에 가정용 상표를 붙여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백화점은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되 백화점 내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해야 한다. 50㎖ 이하 병은 불가피한 경우 병 크기에 따라 용도별 표시의 축소 사용이 가능하다.
2,050
감자를 위한 구 주권 매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구 주권을 유상 매수해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