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2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3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4
상속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
양도소득세 -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거래분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05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 자산은 무엇인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취득기간 계산이나 상속재산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06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7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개인이 오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8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209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137, 1994.08.03 회신문이다.
20,21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1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20,212
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다른 시에 살았고 근무지 변동 없이 일부 세대원만 이전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규정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3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0,214
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양도소득세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15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6
공동상속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자는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217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8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19
청약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 당첨 후 대금 불입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20,220
법인전환 후 폐업·임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양도소득세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 폐업 또는 자산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21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2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3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20,224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0,225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6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20,227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한 명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20,228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9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0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 후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고 그 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분양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20,231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32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3
토지의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과 양도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양도 시 일정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소유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234
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0,235
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0,236
생전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양도소득세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생전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 농지도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37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238
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지목’이란 지적법 시행령 상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구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목구분에 따라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239
아버지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20,240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다.
20,241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이전 취득 여부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정한다.
20,242
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시점 기산일은 상속개시시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인 상속개시시점을 따른다고 밝혔다.
20,243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각 양도소득세의 시기와 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20,244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이전·양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요구된다.
20,245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ㆍ단지별ㆍ평형별ㆍ등급그룹별 또는 동ㆍ호수별로 산정ㆍ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이 기준이다.
20,246
이주단지 토지를 바꾸어 취득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이 이주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이주단지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단지의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새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는 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20,247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248
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49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0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