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52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3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054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55
계약서상 구분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구분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0,056
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조원가에 배분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0,057
폐기물 처리에 딸린 고철 공급도 면세되나? 1997.05.31일 개정 전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고철 등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건축폐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면세 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58
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는 면제되지만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20,059
시식용 상품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을 홍보용 시식품으로 무상공급하거나 파손으로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60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7. 2.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의 비과세 해석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061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2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63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20,064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20,06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신축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기금 증식과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6
신제품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 기술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7
신축 다세대주택의 본인 거주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 부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68
건설에 필수적인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9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70
산업단지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내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및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관리비(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 등에서 받는 공동시설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071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2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3
영세율 재화의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영세율도 적용된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 상당액이어야 한다.
20,074
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20,075
대가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연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나 지연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나 소득구분에 관한 구체적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20,076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077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CCTV 조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로 관 파손·이음 불량·유출수 등을 조사한다.
20,078
조합의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원이 어획하거나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이어야 한다.
20,079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인 없이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어획·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80
폐기물처리용역의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0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5.31 이전에 취득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18, 1997.06.24를 참조하도록 했다.
20,081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영양 강화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일등급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82
요구르트·우유 배달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구르트·우유·분유의 배달판매와 외판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요구르트는 과세되고 우유·분유와 해당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면세된다. 배달판매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의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083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투약하면 조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4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6
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20,087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088
매출채권의 상사시효 완성은 대손공제 사유인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20,089
법인의 사업종류가 바뀌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종류 변동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0
토지를 제외한 법인 전환도 사업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여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1
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092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20,093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20,094
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095
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서 채육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6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097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98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99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00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면 면세되고 1997.05.31일 이후면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