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02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중개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3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차량 견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견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4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905
간이과세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넘겨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6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07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각 비용의 공통사용 여부와 실지귀속의 명확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9
고용관계의 근로는 용역 공급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제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0
골프연습장 가입비와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실경비만 배분하는 방법으로 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와 월정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골프연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골프연습용역은 과세되지만 공동 운영하며 실경비만 배분한 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비 성격, 회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및 회비의 총비용 초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19,911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12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13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14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5
병원에 설치한 유료 TV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6
해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7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단이 받는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8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9
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판매장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0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지도가가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시된 테니스강습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21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2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923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24
임대부동산만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유권만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25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26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7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8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9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0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31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19,932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3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9,934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19,935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등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의료기 판매와 렌탈회사의 의료기 임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19,936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37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9,938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19,939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은 얼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0
휴대폰을 정상가보다 싸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액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41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2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19,943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4
승낙을 받아 재리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승낙을 받아 리스자산을 재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부가 22601-21,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945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46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7
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9,948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9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19,950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