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1
매입 임야의 계정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야를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9,652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19,653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54
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위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9,655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656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57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19,658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59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0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폐기물관리법 199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61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62
타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663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9,664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해석이다.
19,665
취득 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6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67
공동광고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넣나요?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668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 목적일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887, 1989.03.0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669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70
박람회 실비 행사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무역의 관한 박람회ㆍ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참가자에게 받은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무역 관련 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71
유가증권이자 세무조정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유가증권이자의 세무조정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672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3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규정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다.
19,674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5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676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19,677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678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9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80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체에 양도 시 부수 토지는 “2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연립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부수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1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81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9,682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83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인 법인22601-4398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84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685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86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687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688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19,689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90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691
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법인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9,692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693
충당금 없는 자산의 특별수선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지출한 특별수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수선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충당금 없는 자산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694
대행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행수출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대행수출입의 회계처리와 대행수출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9,695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96
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697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9,698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99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19,700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